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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2020년 상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번호
 192
작성자
 장학복지팀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117
첨부

2020년 상반기 탈북민 교육지원 안내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4, 같은 시행령 44~47, 같은 시행규칙 8~8조의2,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면제·보조 대상임.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34 이하인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받은 날로부터 5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남북하나재단에 유선으로 문의·확인(02-3215-5793)

* 신·편입학 대상 및 복수학적 인정기관 또는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비고란을 확인

3. 지원 내용 및 기간

. ·공립 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입학금(1),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면제

. 사립 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정부는 입학금(1),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

- 다만, ··수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o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5.3 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입학금 징수 금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Ⅱ-3-5)

4. 지원 제외대상

. 면제·보조 제외자

o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 일정기간(1학기) 보조 제외자(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기재 성적)2(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7-1학기 69, 17-2학기 68점인 경우 ’18-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를 하지 아니함.

* (cf)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함.

* 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6. 제출기한 : 20204월 03()까지 장학복지팀(한마관 1)

 

 


담당부서 :
장학복지팀 249- 교내장학 2033, 국가장학 2035, 학자금대출.국가근로 2036, 교외장학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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