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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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전액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학자금 중복지원해소

  •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함.
  • 대출상환대상자는 중복지원금액을 학자금 대출금 상환 해야하며,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 중도상환 ]
  •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교내장학금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 공단, 근로복지공단),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담당부서 :
교내장학(국가근로)055-249-2033/교외장학 2497/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2035
최종수정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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